전체 글121 [기출문제]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① 제조업 ② 철도운송업 ③ 도시철도운송업 ④ 도시가스업 ⑤ 전기 [시행령.. 2023. 3. 14. [기출문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취소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참고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④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⑤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21-④ 법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2023. 3. 14. ㄴ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체제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관련) ●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시행령] -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2023. 3. 14. [별표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 2023. 3. 14. ㄴ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안전보건관리체제 >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가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2023. 3. 14.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목차] [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목차 더보기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2조(산업보건의)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목차 더보기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 2023. 3. 14. 3년 관련 총집합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2023. 3. 13. [기출문제]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 시행규칙-110-①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법-86- ③ ③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107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 2023. 3. 13. (제11조,12조)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운영/재원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2023. 3. 13. [시행령 제88조] 허가 대상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 2023. 3. 1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