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문제
|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참고 |
| ①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해당한다. | 시행령-78 |
| ②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법-98- ③ |
| ③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21-④ |
| ④ 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규칙-126-① |
| 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법-93-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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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 신규등록/ 또는 사업장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후 2년마다 ※2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이동식은 1번 해당) / 리프트 / 곤돌라 : 최초 검사 후 6개월마다 ※3 압력용기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절 안전검사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리 | 신규등록 또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종류는 6개월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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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 2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 3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 원심기 [산업용] 로봇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 국소배기장치 (local exhaust ventilation) [이동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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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KN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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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
▼ 정답
⑤
제93조(안전검사)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