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안전보건관리체제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법-15-②
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법-15-①-4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15-①-3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영-14-②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영-1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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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영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영 제14조제2항 준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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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 참고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는 :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일 경우만 가능

 

[조치]와 [처치]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