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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2.안전보건관리체제23

[기출문제19-6]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법-24, 15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023. 6. 13.
[기출문제19-4]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령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법-15, 16 영-14 법-68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 2023. 6. 1.
[기출문제20-20]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참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 )년에 ( )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규칙-197 ① 1, 1 ② 1, 2 ③ 2, 1 ④ 2, 2 ⑤ 3, 2 [시행규칙]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2023. 5. 17.
[기출문제20-1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참고 ①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③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④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 법-21-④ 시행령-96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제 5항을 준용한다. ▶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작업환.. 2023. 5. 16.
[기출문제20-7] 안전보건관리규정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금융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해야 한다. 법-25. 26 시행규칙-25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 2023. 4. 29.
[기출문제20-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24 영-35. 36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 2023. 4. 29.
[기출문제20-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2020년 제10회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에 관한 사항 ㄷ.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에 관한 사항 ㄹ.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법-15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023. 4. 26.
[기출문제] 안전보건관리규정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규칙-25-② ②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규칙-25-③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25-②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 3. 29.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 법-24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 2023. 3. 29.
[기출문제] 안전보건관리체제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법-15-② 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법-15-①-4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15-①-3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2023. 3. 27.
[기출문제] 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준용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문제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참고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⑤ 석면조사기관 아래 표 참고 제21조 제4항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 / 준용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2023. 3. 18.
[기출문제] 안전보건관리규정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문제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②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25 법-28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법-26 ⑤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규칙-.. 2023. 3. 18.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업무.자격.위탁 등 ★ 제18조(보건관리자) :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6]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2023. 3. 17.
[기출문제] 보건관리자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문제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18-③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영-22-① ③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영-23-② ④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영-23-① 규칙-15 .. 2023. 3. 17.
[기출문제]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문제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③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④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⑤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영-15조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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