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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8.근로자 보건관리10

[기출문제20-22] 교육기관의 지정 등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법-140 ⯀제140조(자격.. 2023. 5. 21.
[기출문제20-21] 질병자의 근로 금지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참고 ① 조현병에 걸린 사람 ②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법-138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2023. 5. 18.
[기출문제21-25]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문제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영-99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2023. 4. 21.
[기출문제21-23] 역학조사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문제 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법-140-①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 2023. 4. 20.
[기출문제21-21] 일반건강진단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문제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②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④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⑤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시행규칙-196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 2023. 4. 19.
[기출문제21/20]작업환경측정기관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문제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ㄹ.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영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2023. 4. 18.
[기출문제] 근로의 금지 및 제한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문제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사업주가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6시간 근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139-① ② 사업주는 알코올중독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규칙-221-② ③ 사업주가 조현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에도.. 2023. 3. 27.
[기출문제] 역학조사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문제 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참고 ① 사업주 ② 근로자대표 ③ 보건관리자 ④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시행규칙-222-① ■ [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2023. 3. 22.
[기출문제] 근로자 건강진단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문제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은? 참고 ① 일반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 ③ 배치전건강진단 ④ 임시건강진단 ⑤ 수시건강진 법-131-① ■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 2023. 3. 20.
[기출문제]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문제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ㄴ.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ㄷ.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규칙-189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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