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산업안전보건법령/1.총칙17 [기출문제19-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정의)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ㄷ.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ㄹ.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법-2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2023. 5. 30. [기출문제20-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2020년 제10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2023. 4. 24. [기출문제20-1] 협조 요청 등 2020년 제10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2023. 4. 24.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③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④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이다. ⑤ 산업재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법-2 ⯀제2조(정의)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 2023. 4. 8. [기출문제] 사업주의 의무 사항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 ①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법-4-① ②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법-5 ③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④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법-4-①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 2023. 4. 7. [기출문제]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 ①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영-10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 2023. 3. 29. [기출문제] 협조 요청 등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소득세법」에 따른.. 2023. 3. 29. [기출문제]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① 제조업 ② 철도운송업 ③ 도시철도운송업 ④ 도시가스업 ⑤ 전기 [시행령.. 2023. 3. 14. (제11조,12조)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운영/재원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2023. 3. 13. [기출문제] 중대재해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시행규칙-3조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2023. 3. 12.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장 총칙 목차 ▼ 더보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 2023. 3. 11.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장 총칙 목차 ▼ 더보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023. 3. 11. (제7조,8조) 수립.공표/협조 요청 등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목차 ▼ 더보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 2023. 3. 11. (제5조,6조) 사업주.근로자의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사업주 :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 ※ 근로자 :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 2023. 3. 9. (제4조)정부의 책무/지자체의 책무,예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목차 ▼ 더보기 닫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 2023. 3.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