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안전보건관리규정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문제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②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25 법-28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법-26
⑤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규칙-2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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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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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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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된 사항.
②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 취업규칙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