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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6.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13

[기출문제20-14]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② 산업용 원심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된다. ③ 프레스와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125 영-78 시행규칙-107 법-84-④ 시행규칙-12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안전인증 / 안전검사의 면제 ▼ 정.. 2023. 5. 8.
[기출문제20-13]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참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ㄱ ) 2. ( ㄴ ) 3. ( ㄷ ) 시행규칙-104 ① ㄱ: 국소 배기장치, ㄴ: 국소 환기장치, ㄷ: 배기처리장치 ② ㄱ: 국소 배기장치, ㄴ: 전체 환기장치, ㄷ: 배기처리장치 ③ ㄱ: 국소 환기장치, ㄴ: 전체 환기장치, ㄷ: 국소 배기장치 ④ ㄱ: 국소 환기장치, ㄴ:.. 2023. 5. 8.
[기출문제20-12]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금속절단기와 예초기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날접촉 예방장치이다. ②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기계는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기계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게차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이다. 시행규칙-98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20의 기계ㆍ기구에 설.. 2023. 5. 8.
[기출문제]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ㄴ.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ㄷ.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ㄹ.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규칙-100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 2023. 4. 17.
[기출문제] 안전검사대상 기계등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 ① 정격 하중 1톤인 크레인 ②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③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 ④ 가정용 원심기 ⑤ 산업용 로봇 영-78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 [형체결력(型締結力) 29.. 2023. 4. 16.
[기출문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문제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참고 ① 휴대형이 아닌 연삭기(硏削機) ②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③ 용접용 보안면 ④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⑤ 식품가공용 제면기 영-77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참고] ▼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2023. 4. 9.
[기출문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검사원의 자격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참고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③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 2023. 4. 8.
[기출문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규칙-119-1 ②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영-77-①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규칙-120-① ④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표면이 거친.. 2023. 3. 14.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법] ●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참고] ▼ 기계 또는 설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 인쇄기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혼합기 고정형 목재가공.. 2023. 3. 14.
[기출문제]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 시행규칙-110-①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법-86- ③ ③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107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 2023. 3. 13.
[기출문제]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이상의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해당한다. 시행령-78 ②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98- ③ ③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21-④ ④ 곤돌라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규칙-126-① 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 2023. 3. 11.
[기출문제]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3. 3. 9.
[기출문제]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참고 ㄱ. 어스오거 ㄴ. 산업용 로봇 ㄷ. 클램셸 ㄹ. 압력용기 시행령-별표 21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