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1 [기출문제19-6]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법-24, 15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023. 6. 13. [기출문제19-4]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령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법-15, 16 영-14 법-68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 2023. 6. 1. [기출문제19-3]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3. 사업주 갑(甲)의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갑(甲)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참고 ① 사업장의 개요 ② 근로자의 인적 사항 및 재산 보유현황 ③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④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⑤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 2023. 5. 31. [기출문제19-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정의)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ㄷ.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ㄹ.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법-2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2023. 5. 30. [기출문제19-1]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등과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근로자대표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글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2023. 5. 30. [기출문제20-25]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참고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법-158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2023. 5. 26. [기출문제20-24] 손해배상의 책임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로 등록한 A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최저 보험금액이 얼마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단, A는 법인이 아님) 참고 ① 1천만원 ② 2천만원 ③ 3천만원 ④ 4천만원 ⑤ 5천만원 법-148 영-108 ■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2023. 5. 26. [기출문제20-23] 근로감독관 등 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출석명령을 하려는 경우, 긴급하지 않는 한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 2023. 5. 23. [기출문제20-22] 교육기관의 지정 등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법-140 ⯀제140조(자격.. 2023. 5. 21. [기출문제20-21] 질병자의 근로 금지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참고 ① 조현병에 걸린 사람 ②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⑤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법-138 ⯀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2023. 5. 18. 이전 1 2 3 4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