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문제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① 제조업 ② 철도운송업 ③ 도시철도운송업 ④ 도시가스업 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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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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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도시가스업

 

※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