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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산업안전보건법령/1.총칙

[기출문제] 중대재해

by 히안하게 2023. 3. 12.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시행규칙-3조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법 제2조제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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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