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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1-25]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문제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ㄴ.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ㄷ.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영-99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2023. 4. 21.
[기출문제21-24] 산업안전지도사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4번 문제 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산업안전지도사는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한다. ④ 산업안전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직무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할 수 없다. 법-142 법-145 영-102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 2023. 4. 21.
[기출문제21-23] 역학조사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문제 2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학조사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법-140-①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 2023. 4. 20.
[기출문제21/22] 공정안전보고서(사업주)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공정안전자료 ②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⑤ 공정위험성 평가서 영-4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 2023. 4. 19.
[기출문제21-21] 일반건강진단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문제 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②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④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 ⑤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시행규칙-196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 2023. 4. 19.
[기출문제21/20]작업환경측정기관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문제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ㄷ.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ㄹ.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영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2023. 4. 18.
[기출문제21/19] 서류의 보존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문제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보존해야 할 서류의 보존기간이 2년인 것은? 참고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록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④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법-164 법령 /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2년간 보존)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 2023. 4. 18.
[기출문제21/18]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문제 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잠함(潛函) 및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경우는 아님) 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②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규칙-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2023. 4. 18.
[기출문제21/17] 작업장의 출입구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문제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작업장에 비상구가 아닌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②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④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⑤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5미터 이상 거리.. 2023. 4. 18.
[기출문제]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ㄴ.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ㄷ.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ㄹ.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규칙-100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 2023. 4. 17.
[기출문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문제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원소 ㄴ.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ㄷ.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영-85조 ① ㄴ ② ㄱ,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 2023. 4. 17.
[기출문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문제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참고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의 종료 시간 ③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④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법-75-⑤ 규칙-93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 2023. 4. 16.
[기출문제] 안전검사대상 기계등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 ① 정격 하중 1톤인 크레인 ②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③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 ④ 가정용 원심기 ⑤ 산업용 로봇 영-78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사출성형기 [형체결력(型締結力) 29.. 2023. 4. 16.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 2023. 4. 14.
[기출문제] 근로자 정기교육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고 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규칙 별표-5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내용 비교) 가. 근로자 정기교육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공통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