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참고
ㄱ. 어스오거 ㄴ. 산업용 로봇 ㄷ. 클램셸 ㄹ. 압력용기	시행령-별표 21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 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 시행령-별표 21

 

시행령-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mobile Crane
3. 타워크레인	tower Crane
4. 불도저	Bulldozer : 앞머리에 배토판(排土板)이 달려있는 무한궤도 트랙터
5. 모터 그레이더	Motor grader : 땅을 고르거나 제설작업 시 사용하는 중장비
6. 로더	Loader : 상하차 및 흙을 퍼나르는 용도. / 굴삭된 토사 ·골재 ·파쇄암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
7. 스크레이퍼	Scraper : 땅을 고르는 중장비
8. 스크레이퍼 도저	Scraper dozer : 불도저의 무한궤도 사이에 스크레이퍼에서 사용하는 토사 적재 부분을 장치한 굴착 운반 기계
9. 파워 셔블	Power shovel : 디퍼(dipper)를 아래에서 위로 조작하여 굴착하는 셔블계 굴착기의 한 종류/ 굴착용 버킷(bucket)은 투스(tooth)가 앞쪽을 향해 있어 토사(土沙)를 긁어내기보다는 떠올리는 형태로 작업
10. 드래그라인	Dragline : 기체에서 붐을 연장시켜 그 끝에 매단 스크레이퍼 버킷을 전방에 투하하고, 버킷을 끌어당기면서 토사를 긁어 들이는 굴착 기계를 말한다. 지반이 연약한 경우나 굴착 반경이 큰 경우에 적합하다.
11. 클램셸	Clamshell : 양개식(兩開式) 버킷을 붐의 끝에 매달아 낙하, 인양하여 개폐시킴으로써 토사를 굴착하는 기계.
12. 버킷굴착기	Bucket wheel excavator : 휠(wheel)의 외주(外周)에 일정한 간격으로 굴착용 버킷을 부착한 버킷 휠이 흙모래를 연속적으로 굴착하여 덤프 트럭이나 컨베이어 등의 운반설비에 적재하는 연속 굴착 적재기.
13. 트렌치	Trench : 폭보다 깊이를 크게 하여 지중을 굴착하는 것.  Trencher : 여러 개의 굴착용 버킷을 부착하고 이동하면서 도랑을 파는 기계. / 수로, 전기배선.통신선로 작업, 도로 작업 등에 쓰인다. ※ 트렌처(Trencher)를 뜻하는 것 같다
14. 항타기	Driving pile machine  (杭打機) :  무거운 쇠달구를 말뚝 머리에 떨어뜨려 그 힘으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 기계.
15. 항발기	Pile extractor (杭拔機) : 항발기는 주로 가설(假設)용에 사용된 널말뚝, 파일 등을 뽑는데 사용되는 기계 / 통상의 항타기에 부속장치를 부착하면 항발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16. 어스드릴	Earth drill : 회전 버킷을 사용한 지반 굴착기
17. 천공기	Crawler Drill : 거대한 말뚝과 드릴을 이용해 단단한 지반을 뚫는 대형 기계
18. 어스오거	Earth auger : 땅 속을 천공할 때에 쓰이는 기계. 나사형의 긴 축을 모터 등에 의해 땅 속에 돌려 박아 구멍을 뚫는다.
19. 페이퍼 드레인 머신	Paper drain machine : 연약한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 개발된 기계 /흙 속의 물을 용지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지상으로 배출시켜 지반을 압밀(壓密)시킨다.
20. 리프트	Lift :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기계
21. 지게차	Forklift
22. 롤러기	Roller機 : 공사의 막바지에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
23. 콘크리트 펌프	Concrete Pump CAR :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압력을 이용하여 고층에 시멘트나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차량
24. 고소작업대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MEWP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정답 ▼

 ② ㄱ. 어스오거 / ㄷ. 클림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