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문제
|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참고 |
|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
▣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 ※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
|
| 1.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
| 2.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 3.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 5. 지게차 |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 6.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 |
|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98조(방호조치)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
ㄱ.
ㄴ.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한다
ㄷ.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기계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ㄹ.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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