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제7호 ※ 제6호: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만 해당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 제6호:중대재해만 해당)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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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안전보건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