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문제
|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참고 |
|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③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④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⑤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영-15조 |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시행령]
-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또는 관련 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 산업보건의 |
※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업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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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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