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문제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원소 ㄴ.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물질 ㄷ.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영-85조
① ㄴ  ② ㄱ,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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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 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화약류✚
⮞ 원소✙ ⮞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참고]

https://wildbaobab.tistory.com/8092356

[기출문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등

 

 

▼정답

 ④ ㄱ, ㄴ, ㄷ, ㄹ

 

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