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문제
| 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등 대여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로서 타인에게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참고 |
| ㄱ.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ㄴ.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ㄷ.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ㄹ.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
규칙-100조 |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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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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