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1 [기출문제] 사업주의 의무 사항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문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 ①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법-4-① ②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법-5 ③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④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법-4-①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 2023. 4. 7. [기출문제] 안전보건관리규정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문제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규칙-25-② ②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규칙-25-③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25-②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 3. 29.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ㄹ.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 법-24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 2023. 3. 29. [기출문제]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 ①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영-10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 2023. 3. 29. [기출문제] 협조 요청 등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소득세법」에 따른.. 2023. 3. 29. [기출문제] 안전보건관리체제 2021년 제11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법-15-② ②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법-15-①-4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15-①-3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2023. 3. 27. [기출문제] 근로의 금지 및 제한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문제 2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사업주가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6시간 근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139-① ② 사업주는 알코올중독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규칙-221-② ③ 사업주가 조현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에도.. 2023. 3. 27.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 가.나.다.라 공통 / ▲ 가.나 동통 ]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2023. 3. 24.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3. 3. 24.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비교 ■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 화학물질 ■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식품위생법」.. 2023. 3. 23. 이전 1 ··· 3 4 5 6 7 8 9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