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1 [기출문제] 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준용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문제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참고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⑤ 석면조사기관 아래 표 참고 제21조 제4항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업무 정지 / 준용 ) ①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2023. 3. 18. [기출문제] 안전보건관리규정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문제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고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②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25 법-28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법-26 ⑤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규칙-.. 2023. 3. 18.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2023. 3. 18. [별표 2]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2023. 3. 18. [기일] [기한] [기간] ● 기일 :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달려 있는 경우에 사용 ● 기한 :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언제부터 또는 언제까지와 같이 일정한 일시의 도달을 표현. ●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 2023. 3. 18. [이전]과 [전] / [이후]와 [후] ● 이전과 이후는 기준일을 포함하지만 ● 전과 후는 기준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2023. 3. 18. [별표5. 별표6]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등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6]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 2023. 3. 17.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선임.업무.자격.위탁 등 ★ 제18조(보건관리자) : ①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표 6]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2023. 3. 17. [기출문제] 보건관리자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문제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18-③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영-22-① ③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영-23-② ④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영-23-① 규칙-15 .. 2023. 3. 17. [별표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종류 평가항목 종합평가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 2023. 3. 17. 이전 1 ··· 5 6 7 8 9 10 11 ···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