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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도급승인 대상 작업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문제 1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참고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영-51 ① ㄱ: 1,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 2023. 3. 16.
[기출문제]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문제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③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④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⑤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영-15조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 2023. 3.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제7호 ※ 제6호: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만 해당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 [중대재.. 2023. 3. 16.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문제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참고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②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영-별표2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제7호 ※ 제6호: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만 해당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2023. 3. 16.
[별표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No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2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 - 제조ㆍ취급: 5,000 (저장: 200,000) 3 4 5 6 7 포스겐 포스핀 시안화수소 이산화염소 불소 75-44-5 7803-51-2 74-90-8 10049-04-4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8 9 10 11 12 13 14 15 16 황화수소 불화수소(무수불산) 삼불화 붕소 산화에틸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실란(Silane) 디클로로실란 브롬 7783-06-4 7664-39-3 7637-07-2 75-21-8 7790-91-2 624-83-9 7803-62-5 4109-96-0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7 염소 .. 2023. 3. 15.
[기출문제]공정안전보고서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문제 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공정위험성 평가서 ㄴ. 안전운전계획 ㄷ. 비상조치계획 ㄹ. 공정안전자료 영-44 ① ㄱ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고.. 2023. 3. 15.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크.. 2023. 3. 15.
[기출문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문제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자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규칙-119-1 ②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영-77-①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규칙-120-① ④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표면이 거친.. 2023. 3. 14.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법] ●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참고] ▼ 기계 또는 설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 인쇄기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혼합기 고정형 목재가공.. 2023. 3. 14.
[별표 1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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