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1 [별표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시행령-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mobile Crane 3. 타워크레인 tower Crane 4. 불도저 Bulldozer : 앞머리에 배토판(排土板)이 달려있는 무한궤도 트랙터 5. 모터 그레이더 Motor grader : 땅을 고르거나 제설작업 시 사용하는 중장비 6. 로더 Loader : 상하차 및 흙을 퍼나르는 용도. / 굴삭된 토사 ·골재 ·파쇄암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 7. 스크레이퍼 Scraper : 땅을 고르는 중장비 8. 스크레이퍼 도저 Scraper dozer : 불도저의 무한궤도 사이에 스크레이퍼에서 사용하는 토사 적재 부분을 장치한 굴착 운반 기계 9. 파.. 2023. 3. 11. (제7조,8조) 수립.공표/협조 요청 등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목차 ▼ 더보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 2023. 3. 11. 도급 ▷ 도급 都給 :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파견과 도급 차이 : [명령 및 지휘권]이 사용사업주에 있다면 파견. [명령 및 지휘권]이 계약한 파견회사(용역회사)에 있다면 도급. ▷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이라 하지 않는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건설공사도급인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소정의 책임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도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도급인에 해당)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어떠한 경.. 2023. 3. 11. (제5조,6조) 사업주.근로자의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사업주 :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 ※ 근로자 :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 2023. 3. 9. [기출문제]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그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참고 ①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③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 2023. 3. 9. (제4조)정부의 책무/지자체의 책무,예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목차 ▼ 더보기 닫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 2023. 3. 9. [기출문제]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3번 문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3. 3. 9. [기출문제]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참고 ㄱ. 어스오거 ㄴ. 산업용 로봇 ㄷ. 클램셸 ㄹ. 압력용기 시행령-별표 21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 2023. 3. 8. [기출문제]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고 ①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 64-①-7 ②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82-② ③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52 ④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2023. 3. 8. (제3조)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목차 ▼ 더보기 닫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협조 요청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산업안전보건법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 2023. 3. 7.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